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업무 수행에 대한 법원의 ‘자격정지 처분 부당’ 판결에 대해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만 방사선사들의 심각한 업무 침해와 법적 근거 및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4일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방사선사 고유 업무는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영역”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 상실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의원 의사 C는 방사선사 면허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돼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또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도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됐다.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4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PCV20 도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까지 총 3종이 된다.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월(月) 평균 부당청구 비율이 0.1% 미만일지라도 부당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신규 개설 등으로 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게 된다.▲요양기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지역 암(癌) 생존자를 대상으로 이차암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병원 사회복지후원회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암 생존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명을 선정, 맞춤형 진료 및 정밀 검진 비용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교수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질환 특성에 맞춘 암종별 진료 및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암생존자는 주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

금년 6월 발생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가 내려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 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효과가 입증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등 의료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추가 정책지원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평균인 10.7명 대비 2.5배가 넘는 수치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

금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해도 기존 급여 항암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그간 급여를 받고 있던 항암제가 다른 비급여 신약과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될 경우, 기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또 제약사 입장에선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을 정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며, 이들은 내달 초 첫 회의를 가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사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호흡 지원을 위한 석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투여, 개인별 투약 및 약물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함 ‘로뎀’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