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를 단속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특사경법은 앞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었다.이는 마약성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시사하자 의료계는 "의대교육 마스터 플랜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대한의사협회는 이주호 부총리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 복귀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26일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 정원 논의는 현재 멈춰 있다. 교육부에 정원이 아닌 우선 의대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가 된 논문을 집필했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사 공급이 넘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전망'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홍윤철 교수는"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고서의 가장 기본 추계만 이용한 점은 아쉽다"며 "어떤 의료 발전도 없고 의료정책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1만명 부족 근거가 나온다"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을 재고하라"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그 결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으로 공언한 2월이 사실상 결론 없이 지나가면서 올해 의대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책임을 총장에게 넘기려 했던 법안 내용을 수정한 데 이어 의대생들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법안 관련 수정안에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

사진출처 연합뉴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하느라 환자·보호자가 이를 모른 채 수술이 진행되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의료인이 ‘수술 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의료계 인사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의협에 보냈다.당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들이 보안문서 파쇄업체…

계명대 의과대학은 해부학교실 이재호 교수가 계명대 의대생 4명(문혁준, 안준형, 이정현, 이준채)과 함께 신간 '의대생들의 수다'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책은 의대생들의 시선으로 해부학 속 숨겨진 이야기들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낸다.해부학을 둘러싼 역사, 신화,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고, 관상동맥은 왜 '왕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등 일상 속의 질문들을 해부학적 지식으로 설명한다.또한 의대생들이 직접 경험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시각에서 구성했다.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몸의 변화, 문화와 신화 속에서 해석된 …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선언한 데 대해 "사법부도 인정한 적 없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국민 혼란을 일으키는 행태로,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의료계가 격분했다.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중앙회 임원을 필두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한의원 X-ray 설치·사용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의협은 "한의사협회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