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 이유는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평가인증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교육부 조치가 의평원의 독립적‧객관적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11일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
2024-07-11 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