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정부의 우회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이 발표됐다.올해 12월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의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을 담은 운영지침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지역 거점 국립대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발표를 두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학계에선 “의과대학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대학별 교수당 학생 수는 여유가 있고, 투자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선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2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총 2000명 배정규모 결정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신청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후 하루 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가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163% 늘었다.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 동안의 경우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 현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 …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 발표를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협조와 현장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전날인 1…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 급증에 따라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김 과장은 “불법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10곳 국립대병원 수장들을 만나 환자 곁에서 의료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공의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그는 병원장들에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와 달라”고 재차 제안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 자리로 …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앞선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특히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이다. 의대 증원을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 복귀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 철회를 요청했다.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재검토나 연기, 단계적 증원은 국민…

선발 인원이 매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이 제도 변화 없이 올해도 지속된다.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 휴학 신청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 지원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대상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신청기한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21명, 간호대학 70명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