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공시 송달됐다.즉시 수련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익일(19일)자로 발생된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제안했다. 행선지는 국내 단일 병원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 내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너무 늦어버렸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단계적 확대마다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한달여 되고 있는데다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결정, 진료 현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정부는 여전히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보상체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커녕 병원을 떠나는 의사는 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내일은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비상진료체…

정부가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감정제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TF도 내주 중 발족,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다.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비에 나선다.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증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에 안내토록 했다.해당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감소 추세지만 …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면역글로불린’과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 주사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의약품유통협회에 우선 공급을 요청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재기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으로 면역글로불린 약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실제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와 10%,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등 면역글…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더불어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 아산 등 소위'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은(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 더욱 응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앞서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