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20개 사업장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를 대표해 집단 원청교섭에 나서기로 했다.노조는 지난 15일 전국 주요 의료원을 대상으로 원청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요청 상견례 날짜는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다.원청교섭 대상은 주로 현재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이 될 예정이며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이화의료원 등이다. 나머지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각 지노…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응급환자 이송업체 허가단계부터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영세한 이송업체들이 노후화된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벌어지는 응급이송 질적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과정에서 업체의 실질적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이로 인해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고, 재무…

AI 생성 이미지천신만고 끝에 의정사태가 마무리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료현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병원급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전공의 정원 책정 관리 및 병원 영양사 처벌 강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병원계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 자율→강제 전환우선 병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안은 ‘인증 의무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3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의료기관정책과는 “해당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

AI 생성 이미지입원실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선 병원들의 병상 운영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무조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토록 하는 게 아닌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기관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다면 중소병원들이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태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여기에 정태훈 의원은…

[단독]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병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김원이 산자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 따르면 대안으로 통합된 의료법인 관련 내용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다.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편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료법인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개정안 발의 이후 3번째 상정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난색을 표해온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