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겁박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주당 80시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올해부터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고되면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명단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1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의료인 명단 공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 의료단체에선 ‘의사 실명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했다.실제 제약업계는 의사 실명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영업 위축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음성 리베이트가 확장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의료시스템 위기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그동안 언급됐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전문병원에 대해선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곳은 보상을 대폭 늘린다. 특수, 고난이도 분야를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치하게 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난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 출석 1시간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경찰은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을 조사했으나 1시간여만에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고 13일 밝혔다.공공범죄수사대는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기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책을 내놨다.신규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월 최대 1800만원 인건비 지급,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수당 제공, 각종 수가인상 등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신규 의료기관 의사인력 확보 기준 심의시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기관을 설립 등에서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 판단시 전공의를 전문…

서울대 의대교수 집단사직 결정을 두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료현장 이탈시 진료유지명령 등이 취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이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한다”며 “교수님들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

경북대학교가 의대 증원에 맞춰 분원인 가칭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상주를 포함한 문경, 봉화, 예천,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권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 취지다.11일 병원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의대 정원 140명 추가 증원 요청과 함께 상주캠퍼스 부지에 종합병원 건립 방안을 함께 제출했다.이번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 방안은 아직 제안 수준이지만 지자체가 중심의 의료공백 해소책이 아닌 대학과 병원이 주도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다만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력과 예산 면에서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