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이행을 재차 피력했다. 오늘(4일)부터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조치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실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지난달 29일 …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 제품명 보툴렉스) 50유닛(Unit)과 100유닛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지난 2021년 3월 이후 두 번의 고배를 마신 뒤 세 번째 신청에서 얻어낸 성과다. 이번 FDA 승인으로 휴젤은 글로벌 3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국내 기업이 보툴리눔 톡신으로 FDA 문턱을 넘은 건 대웅제약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3개 국가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4일 휴젤에 따르면 이번 품목허가 획득에 따라 올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조규홍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

삼진제약(대표이사 최용주)이 뇌 질환 영상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기업 ‘뉴로핏(대표이사 빈준길)’에 치매 및 뇌졸중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삼진제약은 미래 성장 사업에 있어 상호간 시너지를 위해 최근 뉴로핏에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삼진제약의 풍부한 연구 자원과 인프라 및 네트워크에 ‘뉴로핏’의 독보적인 뇌 영상 분석 기술력을 접목키 위한 결단이다.‘뉴로핏’은 AI 기반으로 뇌 질환의 ‘진단 - 치료 가이드 - 치료’ 등, 전 주기에 걸친 뇌 영상 분석 솔루션을 연…

"특례법 제정 이후 적용 대상 등 모든 사항, 하위법령에서 설정"“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적용 대상부터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와 만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견딜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의료공백을 …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늘리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업무범위를 대부분 허용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5개 행위’는 제외됐다.사업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대상 인력의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적용되며,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띠른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이 근거다.해당 법은 국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이 신설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