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야당은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회귀해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지만여당은 "의료개혁 고비를 넘겼다"며 의료계에 협상테이블 복귀를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감을 내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이 지났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급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복합건물 요양병원 소방 안전검점이 실시된다. 위반 사항 적발시 시정 및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한다.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3항에 따른 조치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서다.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 보유 또는 복합건물 요양병원 등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학칙 개정을 2심 판결 이후로 미뤘던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이제 증원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전공의들도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 증원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

사진출처 연합뉴스젊은 의사·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해외의사 국내진료 허용 조치(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16일 공의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날 공의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전날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주장과 반박이 지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14일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하나' 포럼에서 "부족한 의사 1만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통해 …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의대교수 등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적격성을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으며, 신청인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의대생 측은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내용적으로 90% 승소했지만 10% 부족"아울러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3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기대하면서도, 이들 역시 기각될 경우 앞선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병철 변호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브리핑 발언에 대해 “산수 공부가 모자라다”고 저격했다.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 법률 대리인이다.그는 15일 오후 ‘박민수 산수 공부’ 자료를 통해 “박 차관이 중대본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단순한 산수라며 의료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정부가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을 이끌었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진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15일 오후 11차 총회를 개최한 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의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의대 교수 등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