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낙태죄 법적 공백은 국민 모두 위협"···'의사 거부권·주수 제한' 논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의 입법 공백을 두고 의료계와 약업계 및 시민단체가 의사 거부권,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김남희·손솔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법적 기준을 두고 일부 입장차를 보였다.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공임신…
2025-08-07 12:3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