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일시 지급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한 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보상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이다.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와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또 제정된 간호법에는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수립에 관한…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이 곧 치료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희귀질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희귀질환은 초기 증상이 일반적인 발달 지연이나 행동 문제로 오인되기 쉬워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유전성 희귀질환 상당수는 생후 수년간 정상 발달을 보이다가 점차 퇴행성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뮤코다당증 역시 초기에는 단순한 언어 지연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처럼 보이기 쉬워 진단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하지만 뮤코다당증은 진단이 1~2년만 앞당겨져도…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암 공공라이브러리가 오는 20일 K-CURE 포털(https://k-cure.mohw.go.kr/)에 공개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암환자 261만명 규모의 융합 데이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3회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23년 최초 개방(2012~2019년…

진료지원인력(PA)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7월 공표된다. 해당 규칙에서 이들의 가능 업무는 45개로 통합 조정된다.의료계와 간호계가 주도권을 놓고 갈등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에 대해선 정부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18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에 공표를 앞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포함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

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이 늘어난 덕분이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완료,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곳에선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중이다.해당 조사결과를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

주변 사람들이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제 복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HIV(후천성면역결핍질환/에이즈) 감염인들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의료 현장에서도 경구제보다 장기지속형 HIV 주사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2개월에 1회씩 투여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특히 경구제 대비 치료 간격을 늘린 보카브리아&레캄비스 주사요법은 올해 4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본격적인 처방이 이뤄지는 모습이다.한국GSK는 17일 롯데…

올해 12월부터 고령‧중증 장애인거주시설에 24시간 전문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가 인력·설비 기준을 달리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새로 마련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 발표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시범사업에서 의료집중…

정부가 이달부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의1년 이내 동일 연차·진료과 복귀등 특혜 논란에도 불구, 수련특례 적용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16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을 공고한다”면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당부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해당 수련특례 적용 기준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지난 5월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25년 5월…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시행중인 위암·대장암 내시경 검진이 80대 이상에서는 효과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고령층은 일률적 검진 권고보다는 개별적 판단이나 공유의사결정이 권장됐다.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은 80대 이상에서는 위암‧대장암 검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결과는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연구책임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수 교수) 연구가 바탕이 됐다.임상적 가치평가(apprai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