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한 후 1년 뒤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 관련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24일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사 수급추계는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합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논의했지만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월 정부…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4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기 대표는 보건복지부만 알고 있는 전문의·전공의 등 의사면허 등 개인정보를 의협을 통해 파악해 '의료 증원 정책'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메디스태프 사이트를 사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메디스태프에 가입하려면 '의사면허 번호'가 필요한데 입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의과대학 정원은 확대돼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증원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대통령실이 고수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경기도 성남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와 최근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주장하기도 했다.이광재 위원장은 "국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대화를 하길 원한다…

정부가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을 추진한다.재정 지원 확대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려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2000명 증원에 관한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이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는 의대 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에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 본질”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다시 못 박으며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17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교윤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 시스템 개선과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가정의학과 수련 과정 확대 개편"특히 필수의료 기반은 일차의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 핵심인 가정의학과 수련과정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