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등 종합관리대책 3월 발표…도수치료·체외충격파 본인부담율 '90% 이상'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정부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우선…
2025-02-24 05: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