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달 16일 판결···공의모 "무의미한 싸움 아니었고 계속 진행"
사진출처 연합뉴스젊은 의사·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한 해외의사 국내진료 허용 조치(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16일 공의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날 공의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
2024-05-17 05:4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