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 중 환자 권익을 대변할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금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
2025-05-26 16: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