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사건 접수 34일만의 결론으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업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이 다시 진행된다.지난 2016년 시작돼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정부는 본사업 전환 대신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개정 의료법에선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시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사전심의 승인은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다.특히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필수 시설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

오는 10월부터 구미차병원에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의사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전담구급차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상북도 및 구미차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한다.지난해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용하고 …

국내 의료기기 분야 매출이 대폭 줄면서 전체 바이오헬스산업이 역성장했다. 의료기기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화장품 분야에 처음으로 뒤처졌다.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은 기술융합과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바이오헬스산업 실태를 파악해 시의성 및 연속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

오징어 게임 이후 2025년 올해 넷플렉스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외과의사 주지훈 주연의 '중증외상센터'.미국에서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중증외상센터’ 성공으로 국내 제작사를 비롯해 전 세계 이목이 프로그램 대본을 쓴 이낙준 작가[사진]의 차기작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낙준 작가와 여러 제작사들은 중증외상센터 차기작으로 유명한 웹소설인 '포스트 팬데믹'을 꼽고 있다.'포스트 팬데믹'은 코로나19 종식 후 WHO가 엔데믹 전환을 선언한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 소설에서 한국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워 의료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 개선에 나선다.지난해 11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선 새로운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선(先) 진입을 지원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새료운 의료기기가 현장에 즉시 진입토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이 신설된다.이곳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체계 유지하며, 최상급 진료기관으로서 환자 수용을 위한 여유 병상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내외과적 치료 및 응급상황에 대응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공고, 상급종합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54곳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