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및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공병원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의료 이용은 민간병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일상적 의료이용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6.5%가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공공병원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코로나19 이어 의료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즉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 실무부서에선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 등을 겼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태다.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공의료과의 가장 메인 업무는 공공의대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상황을 전했다.가장 최근 공공의…

자료출처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 발표자료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과 소생을 위해 300% 이상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김원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충북대병원장)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은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지난해 10월 전공의·전임의·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전문의 435명은 소아진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복수응답으로 ▲저수가로 인한 미래 전망 악화(83%) ▲의료소송·…

저출생·지원자 급감에 더해 코로나19·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더욱 어려워지는 소아청소년 의료 구제를 위해 통합적인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국내법이 모두 분절돼 있는 실정을 개선해 의료와 돌봄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혼란 속에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

체외진단 전문기업 래피젠이 에스디바이오센서(SD바이오센서)와 벌인 실용신안 등록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수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승기를 잡은 래피젠이 손배 청구액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5월 29일 래피젠이 제기한 실용신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SD바이오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하급심 판…

부산대병원이 세계에크모학회(ELSO: Extracorporeal Life Support Organization)로부터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e)’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센터’로 인증받았다고 10일 밝혔다.국내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이며 이는 부산대병원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심폐보조장치(ECMO) 치료 전문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ECMO(에크모)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특히 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인사 교체 여부에도 국민의 선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밝혔다.이어 "각계각층에서 묵…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를 뒤흔든 의대증원 취소 등을 비롯한 2024년 주요 의료법 판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라는 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2024년 의료법 중요 판례 평석’을 게재했는데 “의료 영역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올해도 대법원은 고도로 정책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 의료법 쟁점을 다뤄야 했다”며 “이는 단지 정치나 행정부의 기능 부전 때문…

(자료 출처 연합뉴스) 왼쪽부터 조규홍 장관, 오유경 처장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의정사태 장기화로 의료 난맥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교체를 비롯한주무부처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터라신속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사임을 반려하면서 완급을 조절했다.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을 함께 운영할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당선되자마자 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