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권 행보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나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가졌다.이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바이오 분야 규제가 과도하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 하나 너무 세밀하게…

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4일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의대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거론하며 의대 증원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앞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지난해 3월 …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 이동한 사례가 1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설 연휴 동안 안정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됐다고 자평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23~30일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8일간 하루 평균 13건 발생한 셈이다.지난해 4일간의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11…

사진제공 연합뉴스계속되는 사무장병원 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지난 2006년부터 4개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데이트 폭력에 의해 발생한 경막외출혈 상해 사망을 두고 의사와 병원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응급실 전공의가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환자 사망 공동책임을 인정한 것은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다.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

지난해 4월 충북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200여명이 충북대 내에서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평가에서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이들 대학은 1년의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최근 30개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3개 대학에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 제공 연합뉴스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12월 초 휴직했다. 그는 당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했다.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 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