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5명 제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세 번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총 6건 중 3건이 각하되고 1건이 취하됐다.앞서 각하가 결정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원고 적격…
2024-04-04 1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