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신병력 확인서 불필요" 유권해석…"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유례 없는 경기침체로 고용 한파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기업이 지원자의 업무능력 파악을 위해 제출 받는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확인서는 정식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나 건강진단 확인서가 정식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민원인은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나 건강진단 확…
2025-05-10 06: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