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의사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인내하기 힘든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의사 부족 근거로 제시한 추계 결과와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도 무너졌다. 의료계가 제안한 대안적 방법을 외면하고 전문의 배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이해력 및 판단력, 사리 분별력으로 표현되는 우리 상식은 깨졌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8곳이 우선 참여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수상했다.‘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의료계가 합심해 추진 중인사직 전공의 대상 진료과별 교육이 주말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는 이비인후과 연수강좌가, 20일에는 성형외과 연수강좌가 높은 호응 속에 열렸다. 각 강좌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김병철),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박상현)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열렸다.19일 강의는 △수면질환 선별검사 활용 △코와 기능 미를 동시에 개선하는 기능코성형의 모든 것 △어지럼에 귀 기울이다 △청각학 기초 및 난청과 관련된 질환 △경부/갑상선…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현재 실손보험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발언인 셈이다. 또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재강조하는 등 변함없는 의지…

정부가전공의 수련병원 중 선정기준을 통해 74개 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1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적은 병원은 건국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19억원 수준이다.전체 의료기관의 월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6월분 4698억원(71개소), 7월분 5142억원(74개소), 8월분 5002억원(74개소)이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6, 7, 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억원…

"5년 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갈 것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 연례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잘 모르고 의료정책을 실행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예를 참조해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불리는 의료개혁이 7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대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다.대학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란 날선 칼이 개원가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진료면허법 도입은 물론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면서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政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추진”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오늘(22일) 학회 임원들에게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KAMC와 함께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이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숙고 끝에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사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일이 상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1일 올해 말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을 공개했는데 구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구 부장판사는 금년 4월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고심을 맡으며 관심이 집중됐다.당시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이 1심에서 줄줄이 각하가 결정되며 분위기가 침체됐던 때였다.그러던 중 구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