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편안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10차례 논의와 93회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체계 기본 바탕이…

의료기관 진단방사선 분야 종사자들의 방사선 노출량 분석결과가 나왔다.예상대로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가장 높았으며, 의사, 간호조무사 순이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치과의사는 비교적 낮은 피폭선량을 보였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근무,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근무자를 말한다.이번 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 피폭선량 추이 및 …

간호계 우려가 큰 이른바 ‘웨이팅게일’ 근절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간호사 동시면접제와 대기간호사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동시 발표한다.‘웨이팅게일’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영어 ‘웨이팅(waiting)’과 간호사 대명사 ‘나이팅게일’의 합성어다. 기다리는 간호사라는 의미를 담아 병원에 채용된 이후 발령이 나기까지 대기하는 간호사를 뜻한다.의료기관에선 이‧퇴직률이 높아 결원이 자주 발생하는 간호사 직업적 특징을 고려, 즉시 인력 충원을 이유로 대기 간호사수를 2~3배까지 증원하는 대규모 채용을 지속하고 있다.최…

상급종합병원 9곳을 포함 전국 860곳 의료기관의 개인(환자)별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플랫폼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아래 손쉽게 조회 및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이제는 과거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한눈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7.8%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분석 결과,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경남 A의원은 약 30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 E의원은 30만원,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여전히 컸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보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내년 예산 삭감에 따른 임상시험 국가 지원 대폭 축소로 사실상 신약 개발 사다리가 끊길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코로나19 임상 수요 감소를 고려, 임상시험 지원 예산은 효율화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는 입장이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 포탈 등을 지원했다.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일상 전환에 따라 임상시험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연구자 지원 방안과 연구절차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

약 부족 사태에 따라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오늘(18일) 의료계와 수급 상황을 공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의 논의에 나선다.코로나19로 촉발된 품절 약 대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선 약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다.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펜데믹으로 생산이 줄어든데다 저출산까지 더해지면서 수요가 적은 탓에 소아청소년 약 공급이 줄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복지부는 식품의약품…

보건의료데이터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교류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이 규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지난 9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전면 개정됐다.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이 운영되면서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