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이 보호자에 제때 안알려 조기진단·치료 기회 놓쳐 발달지연 초래"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때 알리지 않아 발달지연 등 후유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최근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병원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 총 1억57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4년 2월 12일 부천 소재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자녀를 출산했다. B병원은 같은 달 17일 아이의 혈액을 채취해 한 의료재단에 …
2025-10-10 06:0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