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장기화면서 의료계‧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중재안이 여럿 포착된다.국민적 여론이 의대정원 확대로 기울어 전면 반대보다 당초 2000명 규모에서 대폭 축소한 500명 전후가 적당하다는 주장으로 대화 분위기 형성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13일 의대정원 확대 반대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사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관련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의대 관련 정국을 돌파하자는 의도다.국회, 의사 수 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대전협은 “정부의 전공의 복귀 겁박은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서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주당 80시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스케줄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며, 2월 29일까지 최종 복귀를 알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선 "확고하다. 의료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면서도 "대화가 먼저 이뤄진 뒤 증원 규모 논의는 배제하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3월 15일까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등을 포함한 19개 대학 비대위 대표들은 지난 12일 저녁 회상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들은 “의대생들 학업과 전공의들 수련 중단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어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생들 유급 및 휴학은 가장 시급한 비상…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등 많은 의대들이 전공의 사법처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과오를 저지른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법처리에 대해 비판하며 집단행동을 시사하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주 홍보위원장은 "오늘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

2차 종합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병원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전문병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정부 인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뇌혈관질환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한 발씩 양보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와 의대 교수, 국민이 함께 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 교수)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지를 전했다.방 비대위원장은 "30년 동안 환자만 바라보고 온 필수의료 의사인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국민에게 호소하게 됐다"면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한다”며 “교수님들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