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시했다" 거짓 진술 후 행정처분 위기 직면…법원 "무죄" 판결
이사장 압박에 못이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봉직의가 재판에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고대석 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에게 윤곽주사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윤곽주사시술을 했으며, B씨는 이사장 요청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 확인서 등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2024-02-05 0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