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에 따른 환수액 역시 전무후무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병원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지난 18년 동안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건보공단은 작년 6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3개월 후인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현지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의료법 위반에 상당한 의심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

의정갈등 사태 이후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열풍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러브콜은 여전한 모습이다.신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마다 대학병원 유치를 목표로 대규모 의료시설용지를 배정하고 병원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의료시설용지 내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

피씨엘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액(침)을 이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특히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피씨엘 김소연 대표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시험 조작 증거로 제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녹음에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 밖에 없어요"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피씨엘 타액 기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 허위 진행" 주장강 의원은 23일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은 1차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강 의원은 앞서 신준식 이사장과 김소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모두 대통령 내외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관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신준식 이사장에게는 첨약 …

2018년 7월 새하동병원 개원식 모습.경남 하동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던 '새하동병원'이 문을 닫은 지 2년여 만에 민간병원인 '한국하동병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한 달도 채 안돼 휴업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하동한국병원은 군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법적 기준인 의료 인력 부족으로 병상 증설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휴원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반면 하동군은 법에 근거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병원이 요구하는 병상 증설은 실정법에 따라 불가한 일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는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과 스마트병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신의료기술 자원과 역량을 공유, 환자 맞춤 의료환경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스카이랩스는 좋은병원들에 스마트 반지형 혈압 모니터링 기기 'CART BP Pro(카트 비피 프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기는 환자 혈압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