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저수가 늪' 탈출 계기…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정 간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이는 지난 2022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약속한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강…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평균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인력난이 주된 원인으로 금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13%를 기록해 앞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됐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의정갈등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원정 진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빅5 병원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증가했다.이같은 비율은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4.7%)의 2.5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경제적 부담도 비수도권 환자가 수도권보다 더 컸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

[기획 3]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대거 복귀하면서 수련 현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고,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을 포함해 전체 전공의 수는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사태 이전 대비 76.2% 수준이다.표면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 필수과와 인기과 격차가 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

수도권 남부권을 무대로 한 상급종합병원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과천 막계지구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경쟁자였던 차병원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낙점됐고,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순천향대학교의료원이 각각 컨소시엄에 참여해 2라운드 경쟁을 벌이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유치를 둘러싼 이번 경쟁은 단순한 인프라 확대 차원을 넘어선다.지역의료체계 재편과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전략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과천과 동탄을 축으로 한 수도권 남부의 의료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과천, 아주대의료원 승(勝)…남부권 3각축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