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강경 대응이 의료계 반감을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명령과 고발, 감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계 압박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정부의 강경 대응은 의정 사태 초반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진료현장…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참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評)이다.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기획 上] 마취통증의학과는 전공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과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술실 마취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의료대란 이후 당직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병원은 마취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수술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서울시병원회와 지난 25일 '의료대란과 수술실 마취'를 주제로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중앙대병원 권정택 원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병건 수련교육이사 △충북대병원 신영덕 수술실장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미철회를 이유로 건강보험 선(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이 건강보험 지원 길이 열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8개 기관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주요 병원들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 붕괴를 막고 정상화를 지원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선지급 지원 기간이 연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흰가운 대신 흰색셔츠를 입고 오늘(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운집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표적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금년 의료사태 속에 의대 교수들이 주최한 첫 전국단위 집…

지난 9월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예비의사가 전년도 10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총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이는 예년 대비 10분의 1에 수준이다.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 3291명이 시험을 봤다.이번 실기에 당초 응시 대상 인원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

지난 7월 15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이하 추계기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기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그간 추계 과정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