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약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3만6685건 중 1764곳(4.8%)에서 청구가 없었다.

일반의 의원에서는 대체로 감기 등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 및 성형시술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는 게 백종헌 의원 분석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성형외과와 일반의 미청구 비중이 상당했다. 

강남구 성형외과는 미청구 비율이 2022년 71.8%, 2023년 75.4%를 거쳐 2024년 94.8% 등으로 급증했다. 367곳 중 단 19곳에서만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다. 올해는 미청구 비율이 상반기 기준 79.2%를 기록했다. 

강남구 일반의 의원은 미청구 비율이 2022년 33.1%, 2023년 33.7%, 2024년 33.2%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10%P 급증, 42%로 올라섰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들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한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즉시 현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