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메시지 발송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자체 현황관리와 예방대응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및 보험료 등 안내메시지 발송량은 2022년 2억3095만건에서 2025년 3억3082만건으로 43.2% 증가했다.대규모 안내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칭범죄 신고 및 인지 현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별도 실적이 없었으며, 2025년에는 문자 1건과 전화 2건, 올해는 이메일 1건에 불과했다. 사칭 사이트 도메인이나 악성앱 탐지 및 차단 관련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돼 실제 사칭범죄 발생과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경찰청 자료에..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이른바 ‘페이백’ 영업 등 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반면 지난해 관련 환수액은 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 문제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진료를 받도록 한 뒤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소관 부처보다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명확히 한 것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소관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백남종 원장에게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백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소속보다는 병원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가 책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있다고 진료와 공공의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복지부로 가더라도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병원장 개인의 찬반 입장을 거듭 요구했다.정 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지불제도 개편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불법개설기관 차단과 비급여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심평원은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와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착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발표했다.“특사경 도입 준비 만전, 비급여·과다 의료이용 관리”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 이사장은 “지출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 운영으로 재정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피해 사례와 수사 현황을 공개하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환자들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하거나 불법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속출했다”며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산삼약침에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말기암 환자 5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해당 운영자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율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장기체납 규모가 가입자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장기출국과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징수를 포기한 보험료도 440억원에 달해 체납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23년 66만8189명에서 2025년 79만9281명으로 19.6% 증가했다.같은 기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2만3018세대에서 3만4349세대로 49.2% 늘었다. 체납금 역시 260억원에서 375억원으로 44.2% 증가해 가입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장기체납으로 갈수록 미납금액이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2025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한인 90명의 절반도 안됐다.법정 상한 90명 절반 미달…1인당 전문심사 4년새 69% 폭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은 59명이다.  상근 심사위원 59명 가운데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35.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외부 기관 사이에 오가야 할 데이터 354만여 건이 끊겼던 것으로 화재 1년 만에 처음 확인됐다. 일부 데이터는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10개월 걸렸고, 의료기관이 감염병 위험국가 방문 이력을 확인하는 해외여행력 정보도 한 달 넘게 새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기간 심평원 시스템과 외부 기관 사이에 연계되지 못한 데이터는 7종, 총 354만4973건이었다.미연계 97.6% 응급병상 정보…감염병 해외여행력 35일 중단미연계 데이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요양기관 현황관..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오는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입원 현황뿐 아니라 진료·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입원 및 진료 적정성과 부당청구 의심 사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26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현재 지자체를 통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청구자료도 분석할 계획이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로 질타받았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의원(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제시한 보상방안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강남언니 보상안 구성은 자사 포인트 5만원과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 등이다. 이 의원은 “포인트 사용 비율이 49%로 제한되고 민감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해외 피해자가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좌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는데 금융사기 보험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홍 대표는 보상안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

지난 8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인력난과 시설 부족 등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한 지역 국립대병원을 향해 ‘그동안 병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됐다.지역의료 위기가 오래 누적된 만큼 정부 지원 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국립대병원 자체적인 준비와 자구노력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인력 부족과 낮은 보수, 시설 확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병원장들 발언이 잇따랐다.“그동안 지역 대학병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감을 하면서 화가 많이 난다. 국감장이 마치 민..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등 검체가 해외 분석기관으로 보내지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출 규모와 국가 등 기초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연간 700~8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제약사 임상시험의 60%인 400건 정도가 다국가 임상으로 해외 스폰서가 지정한 중앙검체분석기관(센트럴랩)에서 검체를 통합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식약처는 국내 임상시험 검체의 국외 반출 규모와 반출 국가, 분석기관, 분석 항목 및 사유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내외 분석기관 간 관리 체계 차이도 꼬집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

[양보혜·박한재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제넨셀을 관련 여아 공방 속에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 인체유례 ECM ‘리투오’, 임신중절약 ‘미프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안전성 관리 및 공급 경로 과정을 집중 파헤쳤다. 국내 비만치료제 유통량은 2024년 10월 16만개에서 2026년 7월에는 311만개로 폭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은 186만 건에 달하는데 이 중 10대에게 약 1만2000건 처방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세 미만에서도 비만치료제 처방자가 2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약의 허..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이후 일부 플랫폼에서 대면진료 예약을 명분으로 환자가 약물과 용량을 직접 선택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처방 플랫폼의 편법 진료 연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비만치료제 진료 신청은 7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사 진료 전 환자가 약물과 용량을 직접 선택하는 셀프 처방 신청은 93%인 68만4000건에 달했다. 특히 셀프 처방 신청자 중 초진 환자 비중은 73%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2024년 12월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자 플랫폼이 대면 진..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이사가 인체 조직 기반 피부 미용 제품 ‘리투오’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종 대표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투오의 인체 조직 분류 적절성과 미용 목적 사용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이날 김 의원은 “리투오의 96.2%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재건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에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인체 조직은 가공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리투오가 인체 조직으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강 대표는 “휴메딕스는 가공된 인체조직을 분배하..

광동제약이 제조한 침향환의 고가 판매와 부당광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판매업체뿐 아니라 제조사인 제약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광동제약 침향환의 판매구조와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광동제약 제조 침향환, 통신판매업체 MK파트너스 판매 구조 이상” 특히 광동제약이 제조한 침향환을 통신판매업체인 MK파트너스가 판매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그는 “광동제약이 침향환을 만들어 MK파트너스라는 통신판매업체에 판매를 넘겼다”며 “네이버에서 광동제약 침향환을 검색하면 ‘광동의 뚝심’이라는 창이 뜨는데 누가 보더라도 광동제약이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혼..

한의원과 치과에 위고비 및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공급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처방·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약품 공급 이후 실제 처방과 사용 경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올해 7월까지 공급된 물량이 지난해 1년치 10배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며 “공급기관의 분류와 실제 의약품 처방자 면허를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치과의원에도 비만치료제 물량이 공급된 점도 지목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치과 의료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임상시험 결과가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처리 대상인 임상시험 결과 2600여 건이 챗GPT를 통해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나 병원,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로, 임상시험 결과 2672건, 비공개 지정 정보 839건,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2208건으로 집계됐다. 이소희 의원은 “방대한 자료가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며 “11월 11일 식약처에 자료 요구를 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고, 오히려 해당 사실을 제보한 언론사에만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이어 “식약처는 지난 10년간 임..

[양보혜·박한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넨셀 관련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식약처 국정감사장에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여당의 증인 채택 반대와 식약처 자료 제출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야당 간사)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핵심 증인이 빠진 국정감사를 과연 진정한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식약처의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한 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 기증 조직을 활용한 ‘세포외기질(ECM)’의 미용 활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용 의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체 유례조직 ECM의 미용 활용에 대한 식약처장의 입장을 물었다.ECM 스킨부스터는기증받은 인체 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한 뒤, 피부 구조를 형성하는 세포외기질(ECM) 성분만 추출·분말화해 만든 제품이다. 미용 목적의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인체조직법’과 ‘의료기기법’ 사이에 적용 법률이 모호해, 명확한 관리 및 감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의원은 “ECM 스킨부스터는 주사제 형태로 돼 있다”며 “경구제나 패치제에 비해 주사제로 주입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 효과를 다시 검증하는 임상재평가가 평균 5년 이상 소요되는 가운데 재평가 결과 효과를 온전히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이 전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재평가 기간에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이 유지돼 수년간 처방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3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과가 나온 의약품 임상재평가 17건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17건 중 11건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1건은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효과를 인정받았다. 재평가 공고부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5.2년이 걸렸다.대표적인 사례는 퇴행성 질환 치료에 사용됐던..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사용되는 백신의 절반 이상이 해외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 백신 중에서도 핵심 원액 상당수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어 체계적인 자급화 지원과 수급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44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 수입 품목은 56.8%인 25개로 집계됐다.국내 제조로 분류된 19개 품목 중에서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와 세포배양 일본뇌염 백신은 일본, 소아마비(IPV) 백신은 네덜란드, 소아 A형간염 백신은 중국, 장티푸스 백신은 러시아에서 원액을 공급받고 있었다.실제로 원액 수입 차질이 완제품 공급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판매가 급증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사 처방 이후 약국 판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의료기관을 통한 공급 비율은 각각 62%,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일부 의원, 비만주사 자판기로 전락” 비판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부 의원들은 비만주사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2024년 10월 출시 이후 금년 5월까지 약국 외 요양기관(의료기관 등)에 62%(192만여개), 약국에 38%(117만여개)가 유통됐다.  마운자로의 경우 출시된 ..

같은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국립대병원마다 환자 부담 가격이 최대 3.8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백 차례 사용한 비급여 품목이 병원 홈페이지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돼 가격 산정과 고지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비급여 가격 편차와 홈페이지 고지 실태를 지적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사 ‘노바콜 피브릴라 0.5g’ 비급여 수가는 부산대병원이 44만5500원, 서울대병원이 16만3934원으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다른 제조사의 동일한 제품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됐다. B사 노바콜 피브릴라 0.5g은 경북대병원이 44만800원인 반면 경상국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