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의결에 따른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예고한 것처럼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확대 개편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시도의사회·대의원회·집행부 등에서 각 1인씩 ‘3인 체제’로 구성된다. 특히 총파업의 ‘키(key)’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대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나아가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의협은 의사면허 취소 및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이 간호법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 방향을…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에 강력 반발했다.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부정한 폭력으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힐난했다.이어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간호조무사는 오…

[사진제공=연합뉴스]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간호법 통과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이라는 빨간불까지 켜졌기 때문이다.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과 촉구 서한이 법사위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총파업’을 공공연히 언급한 의협 등 의료계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앞서 의협 등은 간호법 통과 ‘데드라인’을 본회의 의결로 제시했고, …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상임위원회인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간호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의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추…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이라는 ‘대형 폭탄’을 던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의결한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의사면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까지 ‘이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긴급 상정 의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간호법 문제점을 공유하고,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한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결의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자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곽지연 회장과 간무협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그리고 전국간호조무사…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의 간호법 의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SNS를 통해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15일 서울시의사회 대강당부터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김 위원장은 “의협이 간호법 반대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던 수술실CCTV 반대에 이어 다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법에 대한 비합리적 반대”라고 규정.이어 “국민 다수가 거부하는 정…

2년 만의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 될까. 지난 2020년 의사인력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공언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확대 개편 등을 천명하면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국회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물론 간호법 본회의 통과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간호법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 총파업이 실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의협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

국회와 의료계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협은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간호법 통과와 관련해 김성주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간호법 의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사…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궐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을 포함해 각 시도의사회장, 의협 산하 단체 회장 등 약 100명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 앞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