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정부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결정한 ‘의대 정원’이 여야 의원들의 가장 큰 화두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숫자’ 규모를 추궁하는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 진행 중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소생도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및 오남용도 집중 질의됐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 5월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前 정부 정책과 코로나19의 잔상도 남아있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손실 회복기 지원을 호소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7월 설계에 착수한 중앙감염병병원에도 여야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평가를 두고는 여야 간 대치를 이뤘다. 데일리메디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종합 정리했다. [편집자주]
“의대 증원 얼마나 어디에” 묵묵부답 일관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300명대, 500명대, 1000명대, 또는 4000명대 이상까지 추정되며 국정감사장에서도 피로감이 쌓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아직 “확정된 바도, 협의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조속히 규모를 확정하라고 재촉했다.
야당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 현재 정원이 적은 ‘미니의대’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 수도권 쏠림을 조장하는 사립의대에는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피력됐다.
이 과정에서 일선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증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대 교육 질(質) 등 전후 과정을 분석하며 적정 증원 인원을 추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입에서 나왔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일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尹정부 국립대병원 육성 공감···與 TF 고삐 VS 野 “구체적으로 밝혀야”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국립대병원 중심 육성 방침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후속조치를 두고는 대립했다. 2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발맞춰 여당은 즉각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꾸렸으나 야당은 “정부 혁신안은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지적은 25일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져 의대 정원 규모와 필수의료 인력 유인책을 빠르게,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질타로 쏟아졌다.
사회적 화두 ‘마약 범죄’···與,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규제 집중 타깃
국민적 공분을 샀던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사건과 의료기관이 연루되고 의사 마약사범이 올해 상반기 216명이 검거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저격수로 나섰다.
최연숙 의원은 연간 8000여명이 행하고 있는 의사의 셀프처방을 규제하고,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면허 취소’ 등 법제화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최연숙 의원실 조사 결과 지난 3년 6개월 동안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00만5500명으로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분석·관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치료제 처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적자 늪 진행형 ‘코로나19 전담병원’ 지방의료원
올해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을 달궜던 이슈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지방의료원이 정부를 믿고 병상을 전부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받았지만 회복기 손실보상 지원이 종료되면서 임금 체불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현실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공공의료 궤멸이 목전에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창궐 이전까지 국내 80% 이상의 환자를 전국 의료기관의 1%도 안 되는 지역거점병원들이 담당했다. 하지만 팬데믹 해제된 후에는 대부분 의료원이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초기에 약속했던 대로 의료원 정상화까지 지원이 필요하며,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도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매달 8억원씩 재정을 만들어 지원해 임금체불은 피했지만 방식도 이제는 한계라고 한다”며 “당장 오는 11월, 12월 임금체불이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공공병원을 동원한 기간 만이라도, 2년 반을 동원했으면 2년 반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달라”고 토로했다.
첫발 뗀 NMC 중앙감염병병원···삼성 기부금·병상 수 ‘화두’
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기부금 7000억원 쓰임새에도 다시금 조명됐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새병원인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공모를 마치고 설계에 돌입했으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키로 협약한 5000억원이 잦은 해외출장 및 행정비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NMC는 해외 감염병병원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해 9월 직원들이 싱가포르로 출장했으며 올해 7월에는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12월에는 유럽 출장이 예정돼 있다. 올해 12월 예정된 출장비용까지 합치면 총 4억2000만원이 해외출장비로 쓰인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해외출장을 3차례나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문 분야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야 한다. 자료도 축적돼 있을텐데 너무 쉽게 다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에 주영수 원장은 “싱가포르 출장에서는 새로운 감염병병원 건축 실태를 처음으로 보는 것이어서 건축 관련 요원이 많이 포함됐고, 해당 경험을 통해 우리의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해명했다.
주 원장은 특히 기부금 사무국 설치와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기부자 뜻이 훼손되지 않고 국가 최고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병상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NMC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본 계획이었던 총 1050병상에서 줄어든 706병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산 역시 1조2341억원에서 줄어든 1조172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주영수 원장은 “이제 막 설계가 시작돼서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에 구체적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며 “설계 단계에서 병상 확대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케어 비급여 풍선효과 VS 효과 계승
문재인케어 성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 해석이 충돌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 추진 당시 여당 정치권에서도 재정 고갈, 비급여에 의한 풍선효과 등을 우려하지 않았느냐. 대책도 없이 쉽게 말해 까라면 깐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으로 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권 교체 후 좀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미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며 “심지어는 ‘민주당 정부에 협조 안하면 찍혀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국민의힘 등 보수 정부에는 명분을 만들어 눈치껏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직후 허리디스크 촬영 인원이 무려 2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공단 부담금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규홍 장관이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다. 이어 “지출 측면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지만 구조 면에서 수입 측면도 봐야 한다.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는 국민에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을 히고 있다고 맞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해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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