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 고위험군 심층 상담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총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은 1억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조차 편성을 안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박해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위기 상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풀을 즉각 꾸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시 대응 심리상담 전문가 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강선우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며 "정말 못 주겠다면 전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고위험군 심층 상담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확대 및 권역 트라우마센터 추가 개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심층 상담은 단순 이태원 참사 사고자 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삭감 조치한 것인데 좀 더 검토해 증액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