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A 교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A 교수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3만원을 선고.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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