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논의할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2시간 이상 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결국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조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문자가 오전 2시 6분 정도에 개인 휴대전화로 왔다"며 "이를 2시간 정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수행비서도 별도로 문자를…

지난 11월 의대협 소속 의대생들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대표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등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12월 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

사진출처 연합뉴스'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6개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국민의힘은 4일 저녁부터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추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요구했고, 법률안이 아니라서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서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전협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긴급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교육 및 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는 입…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한 위협을 멈추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정지하라고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등 포고령 내용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이자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포고령이라고 나온 걸 보면 무슨 의대(전공의)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두서 없는 시도였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이같이 짚었다.의료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반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포고령 취지에 비춰볼 때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단 방침은 '뜬금포'였다는 목소리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가까이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의료계…

지난 10월 의대교수들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 하라"고 압박했다.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지난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월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또 구속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으로 정치권 등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닫히면서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에 더욱 가까워진 데 따른 우려다.2일 의정협의체 중단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제기됐다.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여의정협의체의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일차적 목표였던 2025년 의대정원 논의가 더 이상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