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2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 건보공단 제공202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암검진 수검율은 58.2%로 전년 대비 1.6%p 증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은 80.7%로 6.4%p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2 건강검진 통계연보’ 를 발간했다.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2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1년 1회로 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 목적으로 중증 간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확대되며 약 3만4000명 추가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기존 본인부담률 입원 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49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노력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6억원 횡령사건 이후 각고의 노력끝에 이뤄낸 결과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패경험 ‘0’을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했다.공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 안팎으로 다양한 노력으로 청렴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내부적으로는 ‘NHIS형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며, 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

삼성서울병원과 독일 샤리테(Charité) 병원은 2024년 1월부터 격월로,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s, PRO)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RO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한 결과를 말한다. 일반적인 의학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환자의 통증, 불편, 우울, 일상생활 방해 정도 등을 환자 목소리를 통해 객관적, 정량적 지표로 반영해서 환자 치료 여정을 돕는 데 쓰인다.현재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효용성과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들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을 본격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탓이다. 핵심은 현행법 체계상 의사에만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 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조정 체제 전환 및 책임보험·공제 기구 마련 등 여러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기준 허브(HUB)’를 12월 28일부터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심사기준 허브(HUB)는 요양기관이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심사기준(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심사기준은 같은 주제의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심사기준 허브(HUB)는 같은 주제로 연관된 심사기준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을 한 번에 묶어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준 간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우리는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이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응급의료행위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죄 법안이 시급하다.”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사법 판결로 발생한 응급의학 현장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응급의학 전문의가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예측이 불가함에도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응급의료진이 잠재적 범죄화로 취급돼 많은 의사들이 응급실을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항변이다."응급의사, 형사처…

서울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사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과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표준화된 특수병동(중환자실, 응급실) 임상간호교육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 임상간호교육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의 환자 중증도와 특수중재 건수 증가로 간호사들이 높은 역량과 숙련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숙련된 간호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존 임…

순천향대부천병원은 최근 향설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감염관리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감염관리 아카데미’는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 감염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감염관리팀이 주관한다. 올해 총 4회 교육을 시행했다.감염‧재난 신속대응 TFT, 응급의료센터 근무자, 감염관리 매니저, 긴급치료병상 및 중환자실 근무자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으며 총 10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2023년 감염관리 아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