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이 종료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로 개편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2개 과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됐다.지난해 12월 28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이미 6개월 연장된 의료보장혁신과, 재난의료과는 폐과됐다. 이어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를 신설, 사실상 기존 업무를 계승케 했다.먼저 필수의료지원관 소속 의료보장혁신과는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 방향성이 달라졌다. 지역의료정책과가 되면서 지역필수…

[특별기고] 최근 병원에서는 전공의 대동맥박리 환자 사건으로 인해 모든 흉통 환자에게 대동맥CT를 시행하는 '방어적 진료 경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응급의료 100% 방지 불가능, 이를 모두 징계하면 응급의료 붕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 없듯이, 응급의료에서 간혹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100% 막을 수 없다. 이걸 일일이 징계한다면 응급의료는 반드시 붕괴한다.교통사고를 사고 당사자가 일일이 처리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기듯이 의료 사고를 대행하는 보험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만…

대한가정의학회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한 일차의료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핵심 근거다.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가 정착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또한 심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 강화"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

지난 8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왼쪽)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한 고발장을 든 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료계가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파악, 향후 강대강 대결 구도가 불가피해 보인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장을 받아본 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

사진출처 연합뉴스2년 이상 계류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0일) 다시 입법 심사대에 오른다.'진료권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의료·병원계가 지난해 말 심사 '보류'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지 약 한 달 만이다.오늘(10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돼있다.총 39개 안건 중 4항부터 7항까지 상정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이다.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사진제공 연합뉴스각종 송사로 의료 현장에서 위축된 의사들이 폭행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연이은 외부 요인으로 안전진료가 심각히 위협받는 형국이다.폭행에 노출된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 강원도의사회 등은 지난 7일 새벽 0시 20분경 강원도 강릉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사건 당시 당직의 A씨는 낙상에 의한 두부 혹 환자의 두부외상 검사를 위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료계의 과도한 행보를 지적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수술과 응급이송에 대한 정치선동으로 테러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힐난했다.이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에 대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비판을 지적한 것이다.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경기도 평택시의사회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치인의 선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문제가 의대 증원과 지역의료 살리기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료 현안에 대한 비판으로 불붙고 있다.전국 각 의사단체에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그를 수행했던 천준호, 정청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8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국민들 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 전문의 이탈 및 전공의 감소를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화 등 보호 체계의 시급한 조성을 촉구했다.사법리스크 확대 및 응급실 이송거부법 시행 등으로 응급의료체계는 물론 교육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행보다.실제 응급의학회 전공의 충원율은 지난 2022년 85%에서 2024년 79%로 급감했다. 또 전공의들은 응급실 환자 대응 공포감이 조성되는 등 응급의료 현장은 악화일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8일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