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겪게 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아이와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진료현장을 떠난 뒤 공백을 메우며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던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복귀와 함께 다시 전환 배치 위기에 놓였다.의정사태 기간 동안 전문성과 숙련도를 입증하며 '필수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업무 중첩 문제와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1만 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 국내 의료현장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빠졌다. 수술·입원·검사까지 차질을 빚으며 중증환자 치료마저 위협받았다.이때 …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수가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한다. 이후 정책 성공을 위해 지역 및 정책수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보완·추진한다는방침이다.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지불 혁신에 전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종료됐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수행하던 상…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기소되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무리한 기소로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산부인과 인력을 멸종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머지않아 국내에서 분만은 사라질 것”이라는 개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대한의학회가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를 무시한 무리한 사법 절차"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의학회는 이번 기소가 산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 고위험 산모 진료 인프라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대한의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는 환자 생명과 관련된 모든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학회는 평…

대한피부과학회가 미용 중심의 진료과 낙인에 대한 억울함을 표하고 비전문의나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진료와 시술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들에 의한 오진과 치료 지연, 부작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는 물론 전문의에 대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안인수 시흥휴먼피부과 원장은 제23회 피부건강의날 피부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수가 현실화와 비전문의 사칭 규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언했다.안 원장은 "보험수가 현실화와 비전문의 사칭 규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부과 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을 완료한 지역필수의사는 모두 36명이다.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이다.곧 절차를 마무리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도 있지만 지원자 수 자체가 65명(67.7%)에 그치다 보니 지원자 대부분이 채용돼도…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9일 제1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실손보험 개선 문제를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도일 회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최근 산부인과 고위험수술에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어 외과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신경외과 역시 수술 위험도가 적잖은 만큼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

이달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정원의 68%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였지만 경상국립대병원은 42.6%로 충원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본원, 분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15개 병원에서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 기준 충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