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적자 구조가 관리비 증가보다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 핵심 진료비용 증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상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비용구조 및 수익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근 병원경영학회지에 발표했다.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회계공시 시스템 자료를 활용, 9년간 회계자료를 연속 제출한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206곳 등 총 253개 병원 재무자료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전체 병원 의료원가율은 2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고압산소치료실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6월 진료를 시작한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을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원이 소방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함께 책임지는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임…

강릉아산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임금 인상과 함께 타결금을 연봉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고, 전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강릉페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강릉아산병원(병원장 유창식)과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은경)은 지난 7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 인상 △타결금 정액 지급 △전(全) 직원 강릉페이 지급 등을 포함한 2026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상은 일률적인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협상 성과를 …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이와 함께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에 지급하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시 5~10년이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 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2024년 11월 236일의…

서울아산병원이 중증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합돌봄 시스템 ‘위드원(WithONE)’ 이용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명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서울아산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위드원 서비스를 이용한 고령 환자가 총 1만7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용 환자는 3951명으로 2024년 2959명보다 33.5% 증가했다.위드원은 65세 이상 고령 입원환자 노쇠 정도와 돌봄 필요성을 조기에 평가하고 입원 중 다학제 진료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20년…

“병원 전체로 보면 축하할 일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기대됩니다. 다만 응급의학과와 응급센터가 맡아야 할 역할이 커지는 만큼 걱정도 있습니다.”강원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된 데 대한 문중범 센터장[사진]의 평가다.문 센터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권역센터 출범을 앞둔 준비 상황과 강원 지역 응급의료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응급의학과·배후진료과 인력 확충과 전공의 수련 공백, 협소한 응급실 공간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강원대병원은 오는 11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지출이 수입을 3조8989억원 웃돌면서 1분기 당기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수지도 올…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다학제 일차의료 거점인 ‘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하고, 환자 건강 위험도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안을 제시했다.현행 행위별수가제에 월(月)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고, 장기적으로 절감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방안도 담았다.연구원은 8일 이 같은 주치의제 운영모형을 담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개별 의원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간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