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시술을 2500회 넘게 받아 7억원대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계약 무효’ 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이는확정 판결 이후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더라도,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불과하다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판결로 관측.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보험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B씨는 지난 2016년 7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575회에 …
2026-03-25 14: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