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사태는 전공의 복귀로 최악은 피했지만, 의료 현장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립대병원은 인력난·적자 확대·필수의료 공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의대·국립대병원 후유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들은 인력·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국립대병원의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편집자주]

[조재민‧서동준 기자] 의대 증원 여파가 계속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들 재정난과 교육 인프라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원 당시 정부 예산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서울대 중심 구조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등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며 학칙까지 개정했지만 이후 교육부가 약속했던 시설 예산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의대 교육여건 확충 예산으로 전북대는 올해 152억원이 배정됐다가 의대5호관 신축 예산이 취소되면서 142억이 삭감됐으며 제주대는 금년 130억원을 배정받았지만 2026년 예산은 0원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신축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렵다.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제주의대는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학생을 받았지만 현재의 실습환경을 고려하면 최소 117억원은 지원돼야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지난해 1357억 원 규모 시설·기자재 확충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올해 18억4000만원만 배정돼 시설 확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학생과 교수 인원만 늘어난 상태다. 내년 예산안 역시 기자재 확충비 105억원이 전체인데 당초 계획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북대는 올해 의대 정원을 기존 110명에서 154명으로 43명 늘렸고, 교원 역시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48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시설 확충비 10억원으로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3개를 겨우 확보했을 뿐 실험실이나 신관 개축은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3000명 증원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한해만 1500명 증원이 되면서 계획이 꼬였다”며 “교육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대학과 협의해 의대 근로조건 개선 및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교수 이탈 동시타격…국립대병원 ‘붕괴 악순환’ 가속

의정갈등 여파로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 이탈과 경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며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남은 의료진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의정사태 이전 85.6%에 달했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68.3%로 급락했다. 

특히 경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의 충원율은 기존 80%대에서 60%대로 떨어졌고, 필수 진료과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추락했다. 경북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는 1명, 강원대병원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전공의 공백은 병원 경영에도 직격탄이 됐다. 올해 상반기 강원대병원은 156억원, 경북대병원은 44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공의 부재로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수익은 줄었고, 대체인력 투입과 외주 비용 등으로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적자 구조의 고착화’가 현실화됐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재정 상황을 “상식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체와 같은 상태”로 표현하며 “시설이나 장비 투자 이전에 더 이상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동성 기금을 시급히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대병원 역시 교육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지만,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2023년 2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차입금은 없었고, 의정사태가 발생한 2024년에는 677억원 적자에 200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했다. 올해도 7월 기준 268억원의 적자에 차입금이 460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의정사태로 의료수익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의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국립대병원은 수익 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겹치며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수 인력의 이탈도 지역 의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에 달했다. 

이 중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포함) 25명,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포함) 24명, 경상국립대병원 20명,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포함) 11명, 충북대병원 11명,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포함) 8명, 강원대병원 7명, 전북대병원 5명, 제주대병원 5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잇단 사직은 지역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 경영난과 의료 인력 이탈을 막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관 추진에 국립대병원장들 “지원 확대·자율성 보장돼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기능 확대를 명분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병원장들과 다수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우선”이라며 “의정사태 이후 교수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며 보람을 느꼈기 때문인데, 복지부 이관으로 의료 중심 체계가 강화되면 교육자로서의 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역의료 책임성과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겸직교수의 신분 변화나 임상교수 감소로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산학연병이 지역 정주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만큼 이관 과정에서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 전남대병원장도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 기능이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출연금 지원율을 현행 25%에서 최소 75%로 상향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지원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최국명 제주대병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가 운영 중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그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병원은 교육과 연구 기능뿐 아니라 의료 행정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의료 행정 중심으로 기울 수 있는 만큼 교육과 연구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