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서 주치의제도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
2026.03.16 07:58 댓글쓰기

"대한민국 환자들이 병원 유목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갈 곳이 없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다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나라에선 주치의제가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토록 하는 제도 없이는 주치의제 성공이 어렵다는 주장.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자문위원장은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한 '병원 유목민에서 건강 파트너로주체의제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일차의료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주치의제를 하면 의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을 제기신 위원장은 "지금 우니나라 환자들은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은 유목민이다이런 상황에서 한 의료기관한 의사에게만 등록해 진료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주치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바로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

 

그는 "현재는 누구나 원하면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혈압당뇨 등 경증환자가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을 자신의 능력사회적 지위로 자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환자들이 마음대로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지 않는 한 주치의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그러면서 "상급병원은 시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만 가서 진료를 받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국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급병원 진료 제한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과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

"대한민국 환자들이 병원 유목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갈 곳이 없는 유목민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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