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직위해제된 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前 연세의대 교수)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비판을 받았다.그는 지난 2002년 대학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이와 관련, 같은 대학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는 주장이 심평원 대상 국감에서 나왔다.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P 前 위원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약을 구할 수 없는 이른바 '무약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성분명 처방'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 9000여 개인데 지정된 안전상비약은 13개다. 2개는 생산이 중단됐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에서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농어촌 소도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겠나"라며 "국민 85%는 편의점 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 건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는 157만건이고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만건 이상인데 이 중 1만건(21%)이 자생한방…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중 유휴인원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외…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불법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