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이필수)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는 법안에 대해 지난 21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는 최근 지역 의대생의 10년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논란이 있는 '지역의사제'가 민주당 주도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의료계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 더욱 주목된다.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사의 …

[기획 2] 정부가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기존 의대 우선 증원을 추진한다. 수요 및 역량 점검을 거쳐 역량이 있는 의대가 가장빨리 정원을 받을 계획이다. 정원이 적은 이른바 사립 ‘미니의대’, 지방의대, 국립의대 등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신설의대는 정원 배정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지자체 설립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의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존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흡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은 40개 대학에 다음과 같이 분배돼 있다.정부와 여야 정치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관련 공공정책을 수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매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일률적인 치료비 예산만 할당하는 정부 지원책의 한계점을 보완, 실질적인 치료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마약류관리법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것이 …

연세의료원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3년 데이터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데이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업적으로 데이터 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한다.연세의료원은 올해 암 등 각종 질병의 진단 검사 결과·치료 과정 등 의료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 ‘세브란스 데이터 포털(SDP)’을 구축, 신약 개발 등 미래 첨단 정밀의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SDP는 ▲데이터 표준준수 ▲값진단 오류율 ▲…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공공병원이 임금체불 등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했다.구체적으로 국비 510억원, 연구비 3억5000만원, 지방비 50%가 포함됐다.이에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째 이어져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28명의 공공병원 지부장과 지도부 단식농성도 이날 종료됐다.보건의료노조는 "아쉽지만 투쟁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당초 0원으로 편성됐던 회복기 지원 예산이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7부 능선을 넘자 전공의 단체도 분노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다수당 힘에 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지역 의대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한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반발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역시 난색을 표했다.대전협은 "해당 법안은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복무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평…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고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의료인으로 길러내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앞서 교육과정 연구와 기존면허자 관리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 3차 :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가 열렸다.이는 신현영 의원이 의대-한의대가 함께 있는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반응이 공개된 이후 마련된 자리다. 그만큼 의료계와 한의계 우려를 확인할 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 시행과 관련해 환영을 표했다.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이 논의됐다.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1단계 시범사업은 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의 95.6%가 만족했지만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 제한된…

디지털의료제품이 의료기기·융합의약품·의료 및 건강 지원기기 등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평가·규제 체계가 마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해당 법안은 디지털 의료기기·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