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선 만성질환자의 의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를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올해 1월 시작됐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했다.참여기관은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 경험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 사업을 두고 소수 해외기업 중심의 편중된 연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또 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해당 사업 성공을 위해선 ‘보안’이 강조된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위변조 될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 주도의 K-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의료‧산업‧학계에 제공한다. 민간에도 개방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과제의 핵심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다. 수…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를 포함한 의료기관 1263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표준화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지난 3년간 100개 이상 기관에 인증서가 교부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인증 절차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인증절차 서류, 종합평가 등 각 단계별 소요 및 평가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은데다 공고에 이은 인증 절차도 해를 넘겨 발표되면서 개선 통보를 받았다.11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을 요구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전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소아 당뇨 환우들을 위한 ‘호남 소담소당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소담소당’은 소박하게 웃는 작은 미소의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들의 행복을 의미한디. 학생들의 작은 미소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시그니처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약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의료분과, 간호분과, 치과분과, 영양분과, 사회복지분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혈당 측정, 인슐린 투…

다시 코로나19가 전국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치료제와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대폭 늘리고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증가 추세다.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지난 2월 수준 …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코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입원실은…

의료사고 이후 분쟁 발생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확대 안되는 환경 조성"정부는 8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공정보상을 위한 조치로 각 진료과 및 진료상황에 맞는 세밀한 수가 적용이 추진된다.정부는 지난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불체계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이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 구조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이 근간이 됐다.정부는 지난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