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어도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법률상 전후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A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인 화승이 부산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양산부산대병원에 발전 후원금으로 총 5억원을 10년간 기탁하기로 했다.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4일 병원에서 화승알앤에이 김형진 대표와 양산부산대병원 이상돈 병원장, 이승철 발전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열었다.이날 행사를 통해 화승은 매년 5000만원, 10년간 총 5억원을 양산부산대병원에 기부키로 했다.병원과 화승 기업은 향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기부금은 병원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병원 성장 및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한창희)이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리는 프로배구 경기에 2년 연속 의료지원을 실시했다.배구경기 의료지원은 통상적으로 의료진 2~4명이 투입되는데,의정부성모병원처럼 대학병원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올해로 2년 연속 참석한 응급의학과 김기욱 교수는 “홈 개막전 의료지원을 왔는데 협회와 배구단이 작년보다 준비를 더 잘해서 사전확인 절차와 실제 환자 발생 시 안내가 빠르게 잘 진행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난 24일 의료지원에 참여한 권역외상센터장 조항주 교수는 “KB스타즈 선수들이 의정부성…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가 117만8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 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예산은 322조7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비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난임 진단 및 치료는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나고 있다.백종헌 의원은 “난임치료…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최근 암치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헬시온(Halcyon)’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병원은 지난 24일 헬시온 도입을 기념하고자 김우경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 및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헬시온'은 실시간 영상 유도 기반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장비로,길병원은 지난 9월 암센터에 설치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기존 방사선암치료기 대비 4배 빠른 치료기 회전 속도와 2배 빠른 다엽콜리메이터(가변형 방사선 조준장치·Multi-…

[사진설명] 경희대병원 장재영 소화기센터장이 ‘이비스 엑스원’을 활용해 내시경을 진행하는 모습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센터 내시경실은 최근 병변부위 가시성 향상 및 혁신 기능이 탑재된 최신식 내시경 시스템 ‘이비스 엑스원’을 국내 최초로 도입 및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새롭게 도입된 장비는 혈관을 시각화(녹색, 황색, 적색 파장)하는 RDI(Red Dichromatic Imaging) 기능이 탑재돼 위장관 출혈부위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고 지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특정 파장의 세기를 강화해 정상과 병변부위 색감 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MRI나 CT 등 고가의료기기를 과도하게 보유하면서, 이를 운용할 인력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보다 MRI와 CT를 각각 3.6배, 2.4배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하지만 영상진단·방사선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1대당 운용할 인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32명에 불과했다.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고가의료기기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간호사 출신 CEO가 간호용품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널핏이 ‘간호사와 함께 만든, 간호사를 위한 널핏 널싱화’를 3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8만명의 커뮤니티로 시작한 널핏은 간호사가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회사다.널싱화는 현직 간호사로 구성된 간호사 공동개발단 널핏플 OBGY와 함께 임상 현장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며 개발됐다. 하루 만보 이상 걷는 간호사를 위해 발바닥 아치를 서포트하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했다.뿐만 아니라 특허 받은 수퍼 논슬립 아웃솔로 물…

두통과 어깨통증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턱 교정을 권유하며 치아 9개를 삭제(grinding)한 치과의사와 관련,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전라남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1990년부터 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로, 환자 B씨는 친척 소개로 두통 및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A씨 치과를 방문했다.A씨는 B씨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유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사장 정성관)은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이 최근 열린 제73차 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논문은 주로 많은 임상적 사례를 위주로 연구됐으며, 의료진은 구연 2편과 포스터 2편을 발표했다.구연 발표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청소년 여아를 충분한 검사를 통해 원인질환 등을 배제한 뒤 소아정신과 전문의 협진을 통해 심인성 호흡곤란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사례(연구자 정성관, 백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