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이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

초진까지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대해 내과의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확대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만나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하며, 이 과정은 기술이나 영상통신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덧…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허용여부가 불분명했던 '가정분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 추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 임무 확대 등이 골자다.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는다.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시키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도한 ‘지급 보류’를 방지하고, 억울한 병원의 구제를 위한 조치다.해당 법(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1년 만으로, 법원 무죄 판결 확정시 급여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이자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일명 ‘사무장병원 환수법’으로 통용되던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지난 2016년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초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가 격분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이 고려된 건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원칙상 재진 환자로 하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소아·노인 등일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내 1회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첫 비대면진료 입법 시도다.소아·청소년, 고령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게만…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보호법 추진에 일선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기존에 이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중복규제’이고, 과도한 책임 부여로 의료서비스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특히 새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천명한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인권침해를 당한 종사자의 치료 …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세부적인 방향 및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28일 각 정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5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흐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