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25일 과다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제24호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에 따르면 연간 120회 초과 진료로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과잉 의료쇼핑 수요자들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현행 365회 이상 대상)을 적용한다.건강보험 구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5년 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에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고 있다.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 법령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최근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 기관합동 도상훈련을 통해 지역 내 재난 대응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25일 병원에 따르면 남원소방소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는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전북소방본부, 남원소방서, 남원시보건소 등 지역 재난 대응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훈련은 풍수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응급처치부터 병원 이송, 전반적인 구급 대응 과정 등을 점검하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됐다.참여 기관들은 ▲환자 중증도 분류(Triage) ▲현장지휘체계 구성 ▲의료자원 연계 및…

본인부담율 95%를 적용받게 되는 ‘관리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에 따른 이용변화, 풍선효과 등을 매년 모니터링한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관리급여 실시를 앞두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대만, 홍콩, 중국에 이어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이들 국가에선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예년 양상 참고시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23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험군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올해 20주차(5월11일~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인 엘앤씨바이오(대표 이환철, 이재호) 스킨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Elarvie Re2O)’에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회사에 따르면 2025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툴리늄톡신필러실리프팅 연구회(이하 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21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청원홀에서 엘라비에 리투오 학술강의가 진행됐다.연구회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보툴리눔 톡신, 필러 주사제, 실 거상술에 대한 학문 연구와 지식 및 경험을 교류하는 장(場)이다.이번 5월 월례회에선 최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ECM(세포외기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사선사들이 정치권에 급여 청구 실명제를 통한 방사선검사 무면허 업무 행위자 퇴치 및 행위 수가 반영을 요구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 방사선사 검사 시행이 행위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기된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정당한 행위에 대한 수가 반영을 법제화해 방사선사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 수가 청구’토록 한…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앞서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논의했다.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

의료기관 내 전문소생술(ALS) 지연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함께 응급장비 및 인력의 원활한 투입을 강조하고 나섰다.응급 환자에 신속한 제세동과 약물 투여 등 전문소생술 시행이 어려워지면 자가호흡 소실과 사망 등 중대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2일 ‘전문소생술(ALS) 지연으로 환자 생명 위협’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