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오늘(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 형태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발굴 적용한다.따라서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심사는 보험급여과가 계속 담당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를 …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비의료인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으ㅇ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명절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다.이곳에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설 연휴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 병상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중증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했다.지난 29일 오전 진행된 현장 방문…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오는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의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각 기관별로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병상 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 후 보상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정부가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30%를 추가하던 공휴가산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설날 당일에는 60%를 추가해 가산율을 90%까지 대폭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히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곳에선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 올해 3분기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중국 연변대학 부속병원 암 전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초청 연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연수를 담당한 국립암센터의 분야별 지도교수는 ▲간 최소 침습(간담도췌장암센터 홍서영, 조유리, 이인준/임상시험팀 박희정) ▲내시경 갑상선 수술(갑상선암센터 정유석) ▲유전자 검사 및 진료(진단검사의학과 공선영) ▲방사선 치료(양성자치료센터 김태현) ▲종양표적치료(혈액종양내과분과 이근석)다.연수에 참가한 7명의 중국 연변대학 부속병원 의료진은 각 암 치료 분야에 대한 우수한 암치료 기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