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직 정모씨 보증금 3000만원 보석 인용…5월 변론 종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
2025-03-14 16: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