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민·이슬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및 지방공공의대 설립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화두로 떠올랐다.여야 의원들은 11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입을 모아 보건복지부를 향해“의료계 눈치는 그만보고 의대 증원 확대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올해 5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500명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이날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은“오늘도 재차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보냐”고 질의했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한다는 방침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 확정됐다.이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두고 의원들은 공…

"대한민국 의료가 풍전등화에 놓였다. 의사들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의료시스템은 수명을 다해간다. 이런 난제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권 보호 및 강화에 힘쓰겠다."국회의원 출신인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사진]는 최근 서울역 근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치적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의료 현안들이 쌓여 있지만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 치러질 대한의…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행정 업무 및 재정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실시돼 의료기관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3개가 일사천리 가결됐다.‘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찬성 205표 ▲반대 6표 ▲기권 14표 등 …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안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대체하는 게 골자다.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 목전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다시금 불씨를 지피는 모양새다.이번에는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 삭제가 추진되면서 향후 판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간호법 재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은 해당 법안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에 대해 의료사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률안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부족 문제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 회장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1차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봉직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개원의가 36.7%, 교수가 12%, 전공의가 3.5% 순이었다.그 결과, 임현택 회장이 후보자들 가운데 44.7%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원장), 이필수 현 의협회장이 각각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