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접 사인 규명 안됐고 실행행위 관련 직접 증거도 부족"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5년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2023-11-17 11: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