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강력 반대 및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김원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김문수 의원의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두 법안 주요 내용은 전남도 소재 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단, 국립순천대는 대학병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의대에 지역공공의료과정…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미완(I·Incomplete) 학점 제도'를 도입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의학교육 질(質)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은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양질의 의학교육에 앞장서도 모자란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면서 의학교육 원칙을 훼손하고 땜질식 조치를 열거하며 현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

사진제공 연합뉴스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당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안정성 훼손은 물론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적절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법률사무소 해소 허지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외국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성'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 보유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국내…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한 정부의 유화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의대생 투쟁을 지지함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여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탓이라는 분석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겨냥한 범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가뜩이나 집단휴진, 축소진료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이어 의료계의 치부를 들추면서 의사들의 투쟁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이다.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특히 리베이트, 마약류 의약품 불법 투약 등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의료계를 향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실제 경찰은 의료계 궐기대회 하루 전날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경과…

단독개원을 고수하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모여 공동개원을 함으로써 규모를 키우면서 위험 부담은 줄이고 또한 전문성을 키우면서 행정업무 분담이 가능하다.각자 근무 시간을 줄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발전해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동업 시작부터 해지까지 의견 조율에 필요한 명확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공동개원에 대한 명확한 표준약관 및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공동개원에 대한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고소,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회원 신상보호를 선언해 관심을 모은다.타 단체, 개인 등이 병원협회 회원에 대한 과도한 비방 또는 피해를 주는 부적절한 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원 신상보호 관련 대응방안 간담회를 열고 상담창구 및 관련 논의 기구 신설, 대응과정 및 절차 마련 등을 논의했다.부적절한 상황 발생시 회원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 및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절…